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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전면 무료 급식 실시 탄력

뉴욕주 모든 공립교 학생 전원에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방안이 주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으면서 입법에 탄력을 받고 있다. 30일 NY1 스펙트럼뉴스에 따르면 관련 법안(S1678·A1941)은 최근 주 상·하원의원 70명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에는 공화당 의원 7명도 포함돼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법안은 농무부(USDA)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지원해 온 공립학교 무료 급식 프로그램이 지난해 9월 30일로 종료된 것에 대응하기 위해 주 전역 모든 공립교에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아침·점심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의 주요 발의자인 미셸 힌치(민주·46선거구) 주상원의원, 제시카 곤잘레스-로자스(민주·34선거구) 주하원의원은 "연방정부의 지원이 멈춘 상황에서 뉴욕주 전역 80만 명의 학생들이 무료 급식 혜택 중단에 영향을 받고 있다"며 무료 급식 제공 의무화 법안을 통해 학생들에게 건강·학업·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의원들은 2월 1일 2023~2024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인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해당 법안을 예산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현재 주전역 공립교의 절반 이상에서 무료 급식을 제공한다. 특히 뉴욕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전원 무료 급식(Free School Lunch For All)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롱아일랜드·웨스트체스터카운티 등 뉴욕 일원 학교부터 업스테이트 일부 지역 학교에서는 연방 규정(2022~2023학년도 기준)에 따라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연소득 3만7075달러까지만 무료 급식 혜택이 제공된다. 급식 할인 혜택의 경우 연소득 최대 5만1338달러까지다. 기아 퇴치 비영리단체 ‘피딩 아메리카’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식량 불안에 처한 인구는 188만2580명으로 팬데믹 전보다 36% 증가했다. 특히, 어린이나 학생들의 굶주림은 더 심각했는데 이들의 식량 불안은 팬데믹 전보다 46% 증가해, 4명 중 1명이 먹을 것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뉴욕주 전면 무료 급식 뉴욕주 전역 공립학교 무료

2023-01-30

모든 학생에 무료 급식 여부 주민투표

콜로라도 유권자들은 가정환경과 상관없이 주내 모든 학교 재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주의 세법을 바꾸기를 원하는지 여부를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로 결정하게 됐다. 이 주민투표 발의안은 올해 주상하원의원들이 관련 법안(HB 22-1414)을 통과시킴으로써 성사됐다. ‘기아 해방 콜로라도’(Hunger Free Colorado)의 공공정책 디렉터인 애쉴리 윌랜드는 “콜로라도 주내 모든 학군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식사에 대해 주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학교 급식은 가정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된다”고 말했다. 이 전면 무료 급식안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동안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미국내 모든 학교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무료 급식 프로그램이 종료돼 올 가을학기부터는 학생들이 급식비를 내야하는 상황이 닥치자 마련된 것이다. 제퍼슨 카운티 학군의 경우, 코로나19 대유행전에는 하루에 약 2만끼의 식사가 학생들에게 제공됐으나 코로나19 대유행 기간동안에는 연방정부의 급식 예산 지원으로 하루 제공 식사가 약 4만끼로 급증했다. 윌랜드는 이 한시적인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무상 급식을 원하는 학생들이 예상보다도 훨씬 많다는 현실을 일깨워줬다고 전했다. 이번 주민투표 발의안은 모든 콜로라도 주내 모든 각급 학교 재학생들에게 필요와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무상 급식 프로그램을 영구화하게 될 것이다. 윌랜드는 특히, 무상 또는 할인된 학교 급식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현재 자격이 안되는 가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덴버 대학에 다니는 대니엘 시에라진스키는 무료 급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 그가 중학생일 때 그의 아버지는 직장을 잃었고 그의 가족은 어머니의 월급만으로 살아남아야 했다. 시어신스키의 어머니는 당시 지역 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었으나 가족을 충분히 부양할 만큼의 수입은 안됐다. 시에라진스키는 “당시 나는 개인적으로 매우 소외되고 낙인찍혔다고 느꼈다. 왜냐하면 항상 무료이거나 할인받는 학교 급식의 혜택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학교 주방 직원이 무료 급식 대상 학생들을 큰소리로 부를 때마다 창피했다. 이 때문에 점심을 거르기도 했었다. 또한 무료 급식이 양도 적고 영양가도 충분하지 않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점심을 거른 날은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면서 “형편이 여의치 않은 가정의 학생들은 학교의 무료 급식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급식이 제공된다면 나같은 경험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전면 무료 급식 주민투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면 무료 급식 프로그램 시행에는 연간 약 1억 1천만 달러의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추가 비용은 연소득이 30만 달러 이상인 주민들에 대한 세금 공제를 줄임으로써 확보할 예정이다. 세금공제는 개인 세금보고 신고자의 경우 1만2천 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의 경우 1만6천 달러로 제한된다. 이 주민투표 발의안은 무상 급식 제공과 아울러 지역 학교들이 지역 농부들로부터 신선한 식재료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랜트 프로그램의 역할도 할 것이다. 또한 학교들이 음식을 제대로 조리할 수 있도록 주방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보조금도 제공할 것이다. 스완슨 초등학교의 주방 관리자인 잰더 카슈브는 “현재 저희 학교 급식의 메뉴에는 고도로 가공된 사전 조리된 음식, 통조림 야채나 과일들이 너무 많다. 학생들을 위해 더 질좋은 식사를 제공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완슨 초등학교는 무상 급식과 할인 급식에 의존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다. 주민투표안이 통과되더라도 연방 프로그램이 만료되는 시점과 주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시점 사이에는 공백기간이 생길 것이다. 그때 학생들을 먹이지 못하고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이 몹시 걱정된다. 배고픔을 참고 집으로 가는 학생들을 보게 된다면 가슴이 찢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카슈브는 “주민투표안이 통과된다면 학생들을 위해 현지에서 생산된 신선한 식재료로 영양가 있는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며 새로운 요리법을 생각해 낼 수 있는 유연성도 더 갖게 해줄 것이다. 또한 전면 무상 급식이 시행되면 갈수록 감원되고 있는 주방 직원들의 충원과 대우 개선도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전면 무료 급식 비판론자들은 모든 학생들이 무료 급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다른 주민들의 자녀를 위해 일부 주민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도 불공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쨌든, 전면 무상 급식 방안은 주민투표로 결정나게 됐다.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떻게 드러날지 주목되고 있다. 이은혜 기자주민투표 학생 무료 급식 주민투표 발의안 학교 재학생들

2022-08-22

"학교 무료급식 영양 부실"…전문가, 학생 건강 우려 제기

캘리포니아주가 올가을 학기부터 제공하는 무료 급식이 영양상 부실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5일 CBS뉴스에 따르면 거주 공립학교들을 위한 무료 급식 프로그램 ‘유니버설 스쿨 밀 프로그램(Universal School Meals Program)’이 적절한 영양분을 제공하지 않으며 오히려 고칼로리 식단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해친다고 의사들은 우려했다. 시더스-사이나이 병원의 어맨다 벨라스케스 비만 전문의는 “프로그램의 식단은 패스트푸드 사이트에서 보는 것들과 비슷하다”며 “탄수화물에 중점을 두고 있고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기름기 없는 단백질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제공되는 음료에 너무 많은 설탕이 들어간 점도 지적했다. 벨라스케스 전문의는 “메뉴에 과당 음료나 칼로리가 높은 음료들이 많다”며 “야채 주스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9~12학년에 제공되는 무료 급식은 평균 일일 칼로리 요구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LA통합교육구(LAUSD)는 웹사이트에 “연방 농무부와 캘리포니아 교육부의 영양 기준에 따라 식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예진 기자프로그램 학교 프로그램 부실 무료 급식 학교 급식

2022-08-16

메트로 애틀랜타 공립학교 무료급식 중단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 2년간 조지아 모든 학생에게 제공됐던 무료 급식이 중단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팬데믹 이전에는 조지아 공립학교 학생의 약 60%가 무료 또는 할인 급식 대상자에 해당했다. 이번 가을학기부터 무료 급식이 중단된 지금, 메트로 애틀랜타의 해당 학부모들은 다시 무료 급식 승인을 받거나 급식비 할인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지 않는 경우, 학교에서 급식비 전액을 학생의 온라인 계좌로 지불해 사 먹거나, 점심을 직접 챙겨와야 한다. 카운티에 따라 급식비는 다르다, 귀넷 카운티의 올해 중·고등학교 기준 아침은 1.50달러, 점심은 2.50달러이고, 애틀랜타의 아침은 1.50달러, 점심은 3달러이다. 급식비 할인을 받는다면, 귀넷 카운티와 애틀랜타 공립학교 모두 아침은 30센트, 점심은 40센트가 된다. 다만, 조지아에서 무료 급식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4인 가족이 무료 학교 급식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올해 소득이 3만 6075달러 이하 여야하고, 최대 소득 5만 1338달러까지는 급식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료 급식을 받을 수 있는 소득보다 높지만, 여전히 어려운 가정에는 점심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일웨이드 애틀랜타 푸드뱅크의 CEO는 애틀랜타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지역에서 식량이 부족한 가정의 상당수는 소득이 너무 높아 자격이 되지 않아서다”라며 “인플레이션이 가족의 식료품 비용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지금은 무료 급식 프로그램을 중단하기 나쁜 시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 저소득층의 식량 확보에 힘쓰는 ‘푸드 리서치 & 액션 센터’의 크리스탈피츠시몬스 학교 담당자는 “어떤 학생들은 가난해 보일까봐 창피해서 무료 급식을 포기하기 때문에 무료 급식은 아이들이 모두 평등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며 무료 급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무료 급식 신청 절차도 문제다. 학교 측은 학부모들이 무료 급식 신청을 하기 편리하도록 학교에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뉴스레터로 정보를 알리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영어가 어려운 일부 학부모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다. 캐롤리나 라모스 라틴 아메리카 협회 홍보 담당자는 “귀넷 카운티 학생의 3분의 1은 히스패닉계이고, 불법 이민자 부모들이 많은데, 이들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일을 꺼리기 때문에 걱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저소득층 비율이 가장 높은 일부 학교는 여전히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풀턴 교육구의 약 30%, 디캡 카운티의 약 60%, 애틀랜타 공립학교 52곳, 클레이튼 카운티 전체 등이 이에 포함된다. 윤지아 기자귀넷 카운티 공립학교 무료 급식

2022-08-15

연방 무료급식 연장한다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무료 급식 프로그램이 올 여름까지 연장됐다. 지난 25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6월 30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농무부(USDA)가 지원했던 공립학교 무료 급식 프로그램 만료를 앞두고 관련 법안(S. 2089·Keep Kids Fed Act)에 서명했다. 법안은 3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올 여름방학 기간과 2022~2023학년도에 무료급식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9월 30일까지는 소득과 상관없이 전국 모든 학생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지만, 이후에는 연방 빈곤선(FPL) 130% 이하인 가구의 학생에만 무료 급식이 제공된다. 당초 하원은 FPL 130~185%에 해당하는 학생 가정에게 할인 급식 혜택을 없애고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켜 가결했지만 상원 내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해당 내용은 제외됐다. 연방 규정에 따르면 2022~2023학년도부터 4인 가족 기준 무료 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의 최대 연소득은 3만6075달러, 급식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의 연소득은 5만1338달러다. 심종민 기자무료급식 연장 급식 혜택 무료 급식 할인 급식

2022-06-27

가정의 달…마음 터놓을 대상없어 늘 외로운 사람들, '홀몸노인들' 우울증 많다

# 5년 전 아내와 사별한 윌리엄 이(83)씨는 하루 10시간 이상 TV를 시청한다. 3시간 동안 온갖 신문을 정독하고 라디오를 크게 튼다. 적막감을 견딜 수 없어서다. 아침밥은 우유 한잔. 1주일에 한번 며느리가 반찬을 만들어 온다. 먼저 간 아내 생각에 잠을 못 이룰 때가 많다.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싫다는 이씨는 "항상 양로병원에 가는 월.수.금요일만 기다리고 있다"며 "시끄러운 소리가 좀 들려야 마음이 편안한 것 같다"고 말했다. # LA다운타운 인근 한 노인아파트에 거주하는 강창희(88)씨는 자주 오지 않는 네 자녀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바쁘니까 당연하다는 것. 하루의 반 이상을 바둑 두는 것에 쓴다. 4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낸 강씨는 "늙어서 혼자 살면 외롭고 불편한 것은 감수해야 한다"며 "그나마 헬퍼가 있어 요리는 신경 안 쓴다. 문제는 친구를 사귈 기회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홀몸노인'에게 친구는 없다.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는 혼자 사는 노인 스스로 외로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더욱 고립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해영 카운슬러는 "홀몸노인들의 상당수가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있지만 당사자들은 그 심각성을 모른다"며 "최근 자녀가 부모에게 대화상대를 만들어 주려 상담을 권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실생활에선 노인들이 편히 마음을 터 놓을 상대가 없어서다"라고 말했다. 대화상대도 없지만 친구를 만날 기회는 더욱 부족하다. 마음을 쉽게 터놓지 않는 홀몸노인에겐 언어.문화.금전.거리 등 넘어야 할 장벽이 많다. 웨스턴양로병원의 이명희 코디네이터는 "누구와 함께 싸우고 욕할 기회도 없다"며 망연자실한 분들이 많지만 홀몸노인들은 타인의 호의나 도움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 쉽게 기회를 만들지 못한다"며 "일부 노인들은 외롭다는 말을 꺼내지 않으려 감정표현을 삼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자식이라도 항상 '잘해준다' '착하다' '용돈 많이 준다' 등 끊임없이 자랑을 늘어놓아 마음이 아플 때가 많다"고 덧붙였다. 2009년도 한국 노인학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6745명 중 41%가 '친구가 없다'고 답했으며 친교활동에 전혀 참가하지 않는 비율도 25.8%에 달했다. 또 홀몸노인이 자녀와 만나는 빈도는 '주 1회 이상'이 69.5%로 가장 많았지만 8.6%는 3개월에 1번이라고 답했다.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외아들 내외와 만난다는 김정례(84)씨는 "자주 와달라고 말하면 부담될까 말 못한다"라며 "이제 손자들도 제 할 일 있다고 찾아오길 꺼리는 것 같다. 섭섭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노인의 현재는 우리의 미래다. 구혜영 기자 hyku@koreadaily.com

2011-05-19

미국 교회서 타운 무료 급식…방주교회 주최, 내달부터

지난해 10월부터 LA한인타운 서울국제공원 내 야외식당에서 매달 한번씩 개최된 무료 급식 행사가 앞으로는 미국 교회에서 열리게 됐다. 행사 주최측인 방주교회는 내달부터 피코와 버몬트 인근의 미국 교회인 필그램 교회(1233 S. Vermont)에서 한인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 행사를 계속해서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방주교회 교인들은 LA시에 일일히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내면서 서울국제공원 실내체육관 내 야외식당을 사용해 왔었다. 교회측은 여름 시즌이 다가오면서 날씨가 더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야외 식당보다는 실내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또 교회측은 당초 올림픽과 노먼디의 노인 및 커뮤니티 센터 개관에 맞춰 그곳에서 무료 급식 행사를 열려고 했으나 최근 노인센터측과 한인회측의 갈등으로 오픈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며 차선책으로 미국 교회를 택했다. 특히 필그램 교회도 노인들을 위한 자선행사이니 만큼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흔쾌히 공간을 내줬다.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는 "5월 무료 급식 행사는 12일 오후 12시부터 열릴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많은 한인 노인분들이 이 행사에 참석하셔서 즐거운 점심식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기자 swp@koreadaily.com

2011-04-15

노인 가정급식 확대법안…뉴욕주상원 본회의 상정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가정급식 배달서비스를 확대하는 법안(S. 348)이 4일 뉴욕주상원 노인위원회를 8대 4로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현재 가정급식 배달서비스 수혜자격은 ▶60세 이상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나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 ▶빈곤층이나 빈곤선에 가까운 소득자 ▶지역 기관에서 수혜자격 심사를 통해 인정 받은 사람 또는 그 배우자다. 그러나 매년 7, 8월쯤이면 기금이 고갈돼 자격을 갖추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노인들에 한해 주정부 지원금을 늘리도록 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1-04-04

한인단체 노인 급식 재정난…대상자 늘었는데 정부 보조는 오히려 감소

무료 점심 급식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한인 노인들이 늘고 있다. 경기침체로 주머니 사정이 나빠진 노인들이 1달러만 내면 점심을 해결할 수 있고, 시니어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외로움을 덜 수도 있기 때문이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 코로나 경로회관은 지난해에 비해 20~25명가량 늘어난 150명 정도의 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날씨가 좋은 날은 180명으로까지 늘어나기도 한다. 아침도 제공하는 플러싱 경로회관에서는 아침 60명, 점심 250명 정도가 식사를 한다. 날씨가 좋거나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300명이 넘을 때도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 최소 30명 이상 늘었다. 또 다른 봉사단체인 플러싱 경로센터는 지난해 120~130명 정도이던 점심 급식 인원이 최근 140~150명으로 늘었다. 이처럼 점심을 제공받는 노인들이 늘어나자 급식 단체들은 추가 재원 마련에 고심이다. 코로나 경로회관 헬렌 안 관장에 따르면 퀸즈 보로청 지원금이 지난해 21만5000달러에서 올해 11만2000달러로 절반이나 줄었고, 노인국 지원금도 최근 수년간 매년 4~5%씩 줄어 현재 17만달러 남짓에 불과하다. 안 관장은 “예산이 비슷한 타민족 시니어센터는 65~80명분의 식사만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훨씬 인원이 많지만 음식의 질을 떨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재정난이 심하다”고 말했다. 김광석 KCS 회장은 “이민자 봉사단체는 서비스를 훨씬 많이 하고도 지원금 배정에서는 심각한 불이익을 받아 왔다”며 “뉴욕시 아시안 인구가 12%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단체 지원금 배분은 1% 정도에 불과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시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플러싱 경로센터의 상황은 더 안 좋다. 정성욱 회장은 "소일거리를 찾아 센터를 방문하는 노인이 부쩍 늘었는데 기부금만으로 운영을 하려니 힘이 든다”고 설명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1-03-14

웰페어 줄어…빡빡한 생활, 무료급식 찾아 노인들 떠돈다

“미국까지 와서...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1일 오전 5시 LA한인타운의 중심도로인 윌셔와 세인트 앤드류스 교차로. 김덕자 할머니(78·가명)는 한 봉사단체가 무료로 나눠주는 음식을 받기위한 줄에 끼여 있었다. 김 할머니는 “새벽 4시에 나왔다. 일찍 줄서지 않으면 음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주 1회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세인트제임스 교회의 김요한 신부는 “무료급식을 찾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루 이용자 350명중 절반 이상이 노인”이라고 말했다. ‘노인복지’로 대표되는 미국의 사회 안전망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캘리포니아 등 재정난에 빠진 주 정부들이 노인복지 관련 예산을 대폭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김 할머니는 10년 전 자녀들의 초청으로 미국으로 왔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자녀들로 부터 도움을 받기가 힘든 처지다. 김 할머니의 유일한 수입은 정부로 부터 받는 노인생활 보조금인 웰페어다. 1년 전만 해도 김 할머니 부부는 웰페어로 매달 1524달러를 받았다. 하지만 그동안 웰페어가 4차례나 거듭 삭감돼 지금은 월 1400달러에 불과하다. 김 할머니는 “방 값이랑 각종 세금내고 나면 손에 600달러가 떨어진다. 그걸로 관절염, 당뇨, 혈압약값 내고 영감이랑 한 달 산다”고 말했다. 일반인들에게는 불과 120달러 차이지만 김씨 부부에게는 월 수입이 702달러에서 580달러로 20%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하루 10달러 정도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액수지만 언제 몸에 탈이나 목돈이 들지 몰라 함부로 쓰기도 어렵다는 게 김 할머니의 설명이다. 김 할머니처럼 많은 한인 노인들에게 정부가 주는 생활 보조금은 노후생활을 위한 유일한 안전장치다. 이민사회의 특성상 은퇴를 위한 연금을 든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노인회 미주총연합회의 이영송 회장은 “자녀들과 함께 이민 온 한인노인들은 웰페어 외에 다른 노후 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은퇴한 노인들이 다시 생활전선에 뛰어들기 위한 재취업 자리도 마땅하지 않은게 현실이다. LA노인회의 조중익 회장은 “경기침체로 젊은 사람도 직업구하기가 어렵다. 언어장벽까지 생각하면 미국에서 한인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없다고 보면된다”고 말했다. LA인근을 돌아다니며 채소와 과일, 통조림을 무료로 나눠주는 비영리단체 ‘드림센터’에서 만난 이말숙 할머니(70·가명)는 “대부분 운동삼아 왔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상은 음식이 필요해 나오는 노인들이 대부분”이라며 “다른 수입없이 워낙 빠듯하게 살다보니 무료로 식품을 받는 것이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한국사람들은...자식자랑만 할 줄 알지. 자식들 창피할 까봐 어디가서 도와달라고 말도 못해. 부모들 마음이 다 같아. 더 이상 묻지마. 성가셔...”라고 말하며 식품을 든 채 급히 자리를 떠났다. 진성철 기자 sjing@koreadialy.com

2010-04-18

정부가 효자? 이제는 아니올시다… 줄어드는 노인복지 예산

"미국이 아들 딸보다 나아. 정부에 감사하지…." 14일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비영리단체인 한인건강정보센터(KHEIR)에서 만난 최이예(78) 할머니는 "이런 나라가 세상천지에 또 어딨어. 나 같은 노인에게 매달 돈(웰페어)도 주지. 이런 곳(보건센터)에 나와서 운동할 수 있게 해 주지 맛있는 점심도 주지. 자식들도 이렇게 잘 해주지는 못할거야"라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한인 노인들 사이에 '정부가 효자'라는 말을 듣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가 노인복지 예산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이 되면 받는 혜택들 노인들이 누릴 수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재정지원 및 생활보조 프로그램과 의료보험 프로그램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재정지원 프로그램 연방 정부: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는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매달 보조해 주는 현금 생계보조비다. 수혜 자격은 은행 잔고가 1인당 2000달러 부부는 3000달러 이하. 수혜 대상은 65세 이상의 시민권자 또는 일부 영주권자. 1996년 8월22일 혹은 그이전에 합법적으로 거주했거나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SSI 수혜자격이 있다. 그러나 1996년 8월22일 이후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5년을 기다려야할 뿐 하니라 10년동안 일을하여 40노동 크레딧을 보유한 자만 수혜자격이 있다. 이때문에 일부 한인노인들은 SSI를 받기 위해서라도 시민권을 따야한다고 말한다.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최대 금액은 1인 기준 월 674달러 부부는 1011달러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CAPI(Cash Assistance Program for Immigrants)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이민자를 위한 현금보조프로그램. 자격조건은 캘리포니아 거주자이면서 영주권자로 1996년 8월22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고 현재 65세 이상 재산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이하면 신청 가능. 또 1996년 8월22일 이후에 미국에 입국한 영주권자중 위의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정보증인의 보증 연한이 끝났거나(보통 입국일로부터 10년) 재정보증인의 사망 학대 파산 등으로 피초청인의 생활이 정부의 도움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SSI 수혜자는 CAPI 혜택을 받지 못하며 1인 기준 으로 월 840달러 부부는 1469달러를 받을 수 있다. ◇의료혜택 프로그램 연방정부: 메디케어(Medicare)는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혜택으로 파트A(Part A) 병원 입원치료와 파트B(Part B) 병원 통원치료 혜택이 있다. 자격조건은 65세 이상 시민권자나 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다. 10년간 일을 하여 40노동 크레딧을 보유한 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40크레딧이 안되는 사람들은 부족한 크레딧 만큼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병원 통원치료 혜택을 주는 파트B의 경우는 메디캘에서 지불해 주면 무료인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엔 96.4달러를 내야한다. 파트 A와 B를 통해 병원 입원비 의사방문 통근치료 물리치료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메디캘(Medi-Cal)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이다. 수혜자격은 캘리포니아 거주 저소득층 65세 이상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메디케어에서 지원안되는 일부 진료비 입원비 처방악 구입비를 지원받고 양로보건센터(ADHC)와 가사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사회복지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위상이 경기침체 여파로 흔들리고 있다. ▷줄어드는 노인 복지 연방정부는 저소득층 생계보조비(SSI)를 2009년까지 매년 물가 인상분에 따라 수령액을 인상했지만 2010년에는 재정적자로 2009년도 수령액 수준으로 묶어버렸다. 또 지난해 SSI수령자에게 주던 경기부양체크 250달러도 올해엔 없고 메디케어의 개인 부담액은 늘어났다. 캘리포니아 정부의 메디캘은 치과와 안과 지원 혜택이 폐지됐고 한인노인 다수가 의존하고 있는 SSI는 삭감되어 2008년보다 적은 845달러로 줄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제안한 2010-2011 회계연도 예산 삭감안이 시행될 경우 SSI 월 수령액을 15달러 더줄이고 CAPI 폐지돼 한인노인 1000여명이 생계가 곤란해 지겐된다. 또 메디캘 혜택도 5년 이상 거주 영주권자로 수혜자격 강화와 가사보조서비스(IHSS)와 ADHC 이용 기준도 대폭 높아진다. 이에 따라 약 IHSS를 이용하는 한인노인 3000명이 영향을 받게 된다. 민족학교(KRC)의 윤대중 사무국장은 "소송을 통해 일단 2010-2011 회계연도 예산안은 중지된 상태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도움:한인건강정보센터(213-427-4000) 민족학교(323-937-3718)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노인아파트 포화상태 평균 5~7년 기다려야" 민족학교 윤대중 사무국장 노인아파트 입주가 노인들에겐 최대 관심사다 한달 지출 비용을 최고 30%정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족학교 윤대중 사무국장으로 부터 노인아파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민족학교(KRC)의 윤대중 사무국장은 "노인들로 부터 문의를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최대 빠른 시간에 입주할 수 있는 노인 아파트가 어디냐'는 것"이라며 "노인 저소득층(서민) 일반 아파트 순으로 임대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입원이 제한적인 노인들로서는 노인 아파트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노인 아파트 임대료는 소득의 30~40% 수준 저소득층 아파트는 50~60%를 임대료로 지불해야 하지만 임대료가 최근 인상되는 추세다. 즉 월페어를 한달에 845달러를 받는 경우 노인 아파트 방세는 253달러 저소득층 아파트는 422달러지만 일반 아파트는 700~100달러가 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노인들의 한달 식품 구입비가 정해지는 상황이다. 경제위기로 더욱 주머니가 가벼워진 노인들에게는 노인아파트 입주가 생활고 탈출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노인 아파트는 이미 포화상태 이르러서 입주 대기 기간이 평균 5~7년 정도 필요해 이젠 아예 대기 신청서도 받지 않은 노인 아파트도 늘고 있다는게 KRC측의 설명. 윤 국장은 "오랜 대기기간 때문에 노인들 사이에서 '노인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다 늙어 죽겠다'는 말이 돌 정도로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아놀드 슈워제네거 가주 주지사가 제안한 예산 삭감안이 시행되면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이 더 줄어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